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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2021-1한림언론 시사퀴즈 8 (5/8)

  • 조회수 490
  • 작성자 미디어스쿨관리자
  • 작성일 21.05.08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때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현재 한국의 LTV 상한선(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경우)은 70%인데 이는 5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3억원의 70%인 3억5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의 60~70%까지만 은행에서 시세를 인정해 주며 단독주택은 시세의 60% 미만으로 인정해 준다. 이는 은행이 혹시 돈을 못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기 위함에서다. 우리가 담보를 받고 남에게 돈을 빌려 줄 경우, 그 담보 물건을 최대한 싸게 쳐서 돈을 빌려주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KB(국민은행)의 시세표를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LTV가 70%인 경우에는 아파트 실제 가격의 0.6(60%)XLTV 0.7(70%)=0.42(42%)가 되므로 10억원짜리 아파트는 은행에서 4억2천만원을, 5억원짜리의 경우에는 2억1천만원만 빌릴 수 있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집을 사고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나머지 2억9천만원은 이자가 조금 더 비싼 신용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동원해야 한다. 

물론, 신용대출 또한 연봉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데, 대개 자신의 연봉을 기준으로 대개 100%정도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총 연봉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1억원의 신용 대출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쳐 3억1천만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나머지 1억9천만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해야 한다.   

과거에는 LTV의 비율이 100%인 적도 있었기에 이 당시에는 집을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여윳돈이나 부모 등의 지원이 없으면 집을 구매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로 2021년 현재 네덜란드, 일본의 LTV는 100%, 캐나다는 95%, 핀란드는 90%, 노르웨이, 스웨덴은 85%, 미국의 LTV는 80%이며 대부분 시장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선진국에서는 자신이 사고자 하는 집은 거의 다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며 DSR이라는 것의 상한선을 현재의 60%에서 오는 7월부터 40%로 낮춤으로써 LTV를 통해 돈을 구하고자 하는 이들의 DSR이 40%를 넘으면 돈을 아예 대출할 수 없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자신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및 원리금 상환 비율. 

만일 연 소득이 2400만원인 사람이 매달 100만원의 원리금 납부와 30만원의 부채(이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그의 DSR은 1년 동안 내는 원리금과 이자(1560만원) ÷ 연봉(2400만원)으로 65%가 된다.

정부가 4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DSR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하려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할 경우,  그가 매달 내고 있는 원리금과 이자의 총합이 자신의 월급에서 40% 이하가 되어야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집을 사고자 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내가 지불하고 있는 원리금과 이자의 비율이 월급의 60%에 이르러도 대출을 허용했지만, 지금은 월급의 40% 이하가 되어야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자동차 및 가전제품 등을 할부로 구매한 이가 자기 월급의 40% 이상을 원리금 및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면 그는 LTV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G7

Group 7의 약자. 서방 7개 선진공업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꼭대기'를 의미하는 '서밋'(summi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가 G7이다.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일명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은 음악, 미술, 영화, 문학, 게임 등의 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이며 산업재산권은 발명품, 상표, 디자인, 특허권 등이 그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의 기간은 저작권의 경우, 작가가 사망한 이후 50~70년까지이며, 산업재산권은 10~20년이다.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로 2000년에 도입됐다. 인사청문회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당 의원 수의 비율로 이뤄진다. 기간은 3일이며 인사 청문회 대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산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관이며 반드시 국회에서 동의해야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임명된다.  


입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하는 것. 만일 파출소에 불려갔지만 

어떠한 서류 작성도 없이 훈방돼 나온다면 흔적 자체가 없기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경찰이나 형사가 서류를 작성해 기록을 남기면 입건되는 것이다. 입건이 되면 나중에 죄가 밝혀지거나 무죄가 되거나와 상관없이 일단 수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한자

입건(立件): 들 입, 사건 건.

인사(人事): 사람 인, 일 사.

지식(知識): 알 지, 알 식.


The embattled chairman of Namyang Dairy Products on Tuesday offered to resign from the post as he apologized for causing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company's popular yogurt drink, with claims that it can prevent COVID-19 infections.

궁지에 몰린 남양매일유업의 회장이 자사의 인기 요구르트 음료가 코비드 19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오해를 야기한 데 대해 사과를 하며 회장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화요일 발표했다. 


The top diplomats of the Group of Seven (G7) countries on Wednesday urged North Korea to return to talks on ending its nuclear programs, while also urging Pyongyang to engage in inter-Korean dialogue.

수요일, G7의 외교장관들이 남북한 간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평양에 촉구하는 한편, 북핵 프로그램을 종결짓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