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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해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된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 만일 A당이 정당득표율 50%, B당이 40%, C당이 10%라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24석, 19석, 4석으로 의석수가 배분된다.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에게는 30석 내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 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이 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정당이 유리하다. 말하자면, 여당과 제1야당이 아닌 군소정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군소정당이 유리하다는 점을 여당과 

제1야당이 오히려 악용해, 자신들이 위성정당이라고 일컬어진느 군소정당을 만듦으로써 조금이라도 군소정당에게 배분되는 의석수까지 자신들이 챙기게 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17석에만 정당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를 인정하며, 나머지 30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마땅히 얻었어만 하는 지역구 의원수의 절반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만일 정당득표율이 20%이면 국회의원수는 300명 가운데 60명이어야 하는데 만일 10명 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면 무려 50명의 절반인 25명을 비례대표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그야말로 지역 국회의원수는 가장 작고 정당득표율은 가장 큰 정당이 가장 유리하게 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따라서 만일 지역구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이 제도 아래에서는 만일 정당득표율에서 20%를 얻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석의 준연동형 의석 가운데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의 20%에 해당하는 60석을 둘로 나눠서 얻게 되는 30석에다가 나머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인 17석에서 다시 정당 비율에 따라 약 3석을 더 얻음으로써 무려 32석의 의석을 챙길 수 있다. 기존의 비례대표제에서라면, 47석의 20%인 10석에서 무려 32석으로 세 배나 증가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의 헛점을 노려서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들을 만들어, 지역구에서는 자기 당을 찍고, 정당투표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위성정당을 찍으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한자

의료: 醫療

개혁改革

영어

North Korea vowed Monday to push for space development and reaffirmed its plan to launch multiple reconnaissance satellites this year after putting its first spy satellite into orbit in November last year.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첫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린 이후 올해 다수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우주 개발에 대한 추진을 월요일에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