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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내용: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 노동법안. 

현재의 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단체교섭 및 쟁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는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회사 내에 있는 정식 노조의 경우에 해당하며 만일 하청업체의 노조원들이 최상위 고용업체인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벌이는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가 손해배상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노조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하청업체와만 교섭을 벌일 수 있으며 하청업체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원청업체와 갑을 관계이기에 하청업체는 노조원들과 단체협상을 벌일 생각이 거의 없으며 만일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경우에는 이들을 대부분 해고한다. 그런 까닭에 하청업체 노조원들은 생존이 걸린 임금 협상의 경우에는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를 찾아가는 노동 쟁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청기업과 사회의 주의를 끌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법은 과거, 대기업의 노조와 대기업 간의 노사 관계에 관한 법으로서 이미 비정규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원청업체가 외주 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대거 맡기는 지금의 현실과는 무척 동떨어져 있는 법이다. 

노란 봉투법의 유래: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대해 쌍용차가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47,000원이 든 노란 봉투를 전달하면서 모급 운동이 시작된 데에서 유래했다. 

재계 및 여당의 반발:

노란 봉투법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외 선진국 사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음. 즉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음. 하지만 사측의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영국의 16억원처럼 상한액을 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액:

우리나라는 쌍용차의 경우, 2014년에 47억원, 2022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5명의 하청업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한자 문제 없음.

Police have arrested a 31-year-old subway station worker for killing a female colleague in the public restroom of a subway station in Seoul, one day before a court was set to sentence him on charges of stalking her. The Seoul Metro employee, surnamed Jeon, allegedly stabbed the victim in her 20s to death in the ladies' restroom at Sindang Station on Line No. 2 on Wednesday evening. He was apprehended at the scene by other subway workers and ordinary citizens, and then handed over to police around 9 p.m.

자신의 동료 여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31살의 지하철 역무원이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공공 화장실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해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 성을 가진 서울 지하철 직원은 수요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인 신당역의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희생자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다른 지하철 직원들과 시민들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오후 9시에 경찰에 인계됐다.

Everything "Squid Game" has achieved at the Emmy Awards is a first: the first Korean, the first Asian and the first non-English performing actor, director and series to be nominated and clinch awards. Actor Lee Jung-jae was named best lead actor at the 74th Primetime Emmy Awards held in Los Angeles on Monday (local time), becoming the first Korean, the first person of an Asian nationality and the first non-English performer ever 

to nab the trophy in the category. 

첫 번째 아시아인이자 첫 번째 비영어권 배우상, 감독상과 함께 TV 시리즈 부문 후보에 오른 것, 더불어 수상에 성공한 것 등,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든 다 처음이다. 이정재 배우는 월요일(현지 시각) LA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남우 주연으로 호명됨으로써 남우 주연 부문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최초의 한국인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그리고 최초의 비영어권 배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