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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용어

촉법 소년

닿을 '촉,' 법 '법'으로 법에 닿는다는, 즉 법에 저촉된다는 의미로 촉법 소년이란 형사 책임 능력이 미약해 법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대상을 일컫는다. 촉법 소년의 연령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만 7살에 초등학교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더불어 10세 미만,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 능력이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만 보호 처분을 받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자산유동화 어음(ABCP)

Asset(자산) Backed(뒷받침된) Commercial (상업) Paper (증서)란 뜻으로 쉽게 말해 건물을 지을 땅을 담보로 발행되는 어음, 즉 채권이다. 통상 만기는 3개월이며 일반적으로 은행이 신용보증을 하므로 일반 기업어음보다 매우 안전하게 거래된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므로 금리만 시장 금리보다 높게 쳐 준다면 발행업체 또는 지자체는 3개월에 한번씩 계속해서 ABCP를 발행함으로써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레고랜드 사태

강원도가 부지를 개발하고 영국의 멀린사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토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인터넷 설비 등의 마련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설립했다.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춘천 소양호에 있는 중도를 담보로 2050억원의 ABCP를 발행했으며 중도의 값어치가 4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자 강원도가 보증을 섬으로써 2050억원 어음이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소화됐다. 하지만 지난 9월 말에 3개월 만기인 ABCP를 연장할 시기가 오자 강원도는 법원에 강원중도개발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강원도의 보증 의무를 거부했다.다시 말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보증을 거부함으로써 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갚아야 하는 빚을 대신 갚지 않고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회생할 때까지 시간을 주도록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만약, 법원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빚을 값을 수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며 보증을 선 강원도에는 어떤 요구도 할 수가 없다. 이에 놀란 은행과 증권계에서는 지자체가 발행한 ABCP도 부도가 나는 형편이므로 자신들이 발행하려고 계획했던 여러 기업들의 어음/채권의 발행을 취소하는 형편이 됐으며 이에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던 기업들은 놀라서 금리를 더 높게 쳐줄테니 제발 어음을 발행하게 해 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강원도의 ABCP 지급 보증 거절은 한국의 금융시장에 일파만파의 충격을 불러 일으키며 단시간 내에 만기가 돌아온 기업 어음을 계속 돌려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금리를 더욱 높게 쳐 주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게 유도해, 채권 시장에서의 어음 발행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자는 없음

영어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boycotted President Yoon Suk-yeol's budget speech Tuesday in protest of what it calls suppression of the opposition, marking the first such boycott in Korea's history.

한국의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야당 탄압에 항의한다며 화요일에 있었던 윤석렬 대통령의 예산안 연설을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이코트했다. 

A default in project financ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Legoland Korea amusement park in Gangwon Province has not only caused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a series of bankruptcies of securities firms and builders, but has also made it more difficult for big businesses to raise money, according to industry officials, Tuesday.

강원도의 놀이공원인 '레고랜드 코리아'의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건설사들과 기업들의 줄도산의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을 위한 자금 모집에도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