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쿨

불체포 특권

국회가 열리고 있을 경우(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 체포되지 않는 권리. 현행범의 경우에는 범인이 국회의원이건 아니건 범죄 현장에서 체포 영장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범이 아닐 경우에는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야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먼저 검찰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요구해 정부가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회는 정부의 체포동의 안건에 대해 참석자의 2/3이 동의해야 검찰은 법원에 국회의원의 체포영장을 비로소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국회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은 채,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의원은 체포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동료의식으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정부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 순서

1. 검찰, 정부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서 요구 > 2. 정부,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서 수리 > 3. 정부, 국회에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 4. 국회 가결/부결 > 5. 가결의 경우, 검찰, 법원에 국회의원의 체포 영장 청구 > 6. 법원, 검찰의 국회의원 체포영장 수리/거절 > 7. 검찰, 국회의원 체포 조사 또는 불체포 조사

한자

가결(가결): 옳을 가, 터질 결/안건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함. 안건의 통과를 의미한다.

부결(부결): 아닐 부, 터질 결/안건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함. 안건의 통과 실패를 의미한다.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d, Thursday, a motion to arrest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Chairman Rep. Lee Jae-myung, as a larger-than-expected number of lawmakers of the majority-holding party voted for the arrest of their own chief.

국회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당인 민주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에 투표함으로써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에 대한 움직임을 목요일 승인했다.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was taken to a hospital on Monday due to deteriorating health as his hunger strike entered the 19th day, officials said.

야당 지도자인 이재명이 자신의 단식이 19일째로 접어들자 건강 약화로 월요일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공식적인 소식통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