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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한림랩 뉴스룸] 강원도 폐의류 발생량, 도내 18개 행정구역 중 7곳만 집계

  • 조회수 23
  • 작성자 미디어스쿨
  • 작성일 25.07.16

강원도 폐의류 발생량, 도내 18개 행정구역 중 7곳만 집계

나머지 11개 시군은 "통계 없음"… 관리 민관업체 위탁, 신고의무도 없어

(https://omn.kr/2e6br)


환경부는 지난 5월 '의류 환경협의체'를 출범, 생산-유통-재활용-폐기까지 의류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관리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의류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누락, 과소 집계되고 있어 환경영향 최소화 이전에 허술한 폐의류 데이터 수집 체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국 17개 시도(22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의류 폐기물은 12만5천281t에 달한다. 이는 헌옷수거함 등에서 수거된 폐의류 11만938t과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섬유 1만4천343t을 합산한 수치다.

강원도의 폐의류 발생량은 1천865.9t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다. 충남(3천265.2t), 제주(2천456.1t)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국 발생량의 1.48%에 불과하다. 경기(3만2천828.3t)와 서울(2만1천815t)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도내 발생 폐의류는 ▲2020년 6천175.2t ▲2021년 3천123t ▲2022년 1천544.5t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3년 1천865.9t로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의류 폐기물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폐의류 통계관리 구조가 이러한 감소세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집계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은 최소 1천880t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발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도내 18개 행정구역 중 11곳에서 발생량 통계가 아예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폐의류 무게' 통계를 제공한 지자체는 도내에서 2곳에 불과하고, '폐섬유 무게' 통계를 제공한 곳도 4곳뿐이다. 단 한 곳만이 두 항목 모두를 집계했다. 나머지 11개 시·군에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 "수거량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련 통계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처럼 대부분의 강원도 지자체가 역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술한 관리 체계 때문이다. 현재 도내 모든 지자체는 의류수거함을 통한 수거량만을 기준으로 폐의류 발생량을 집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관리가 지자체가 아닌 민간업체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폐의류 통계를 제공한 지자체들은 민간업체가 분기마다 보고하는 수거량만을 근거로 공식 통계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민간업체가 수거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수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의 폐의류 발생량이 통계에서 완전히 누락된다.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11개 시·군이 바로 이런 사례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의류수거함의 현황이나 관리·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동해시 환경과 관계자는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2020년도 전수조사 이후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데이터포털에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이 공개되어 있지만 (현장) 점검 없이 네이버 지도나 로드뷰를 통해 (수거함이) 없어진 곳만 삭제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집계 방식의 불일치도 심각하다. 같은 강원도 내에서도 일부 시·군은 의류수거함을 통한 '폐의류'만, 또 다른 지자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섬유'만 통계에 반영한다. 그러나 실제 전국 통계에서는 '폐의류' 항목으로만 일괄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폐의류와 폐섬유는 발생계와 폐기 처리, 재활용 방법까지 모두 다르다. 폐의류는 주로 가정 등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반면, 폐섬유는 의류 제조업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폐의류는 상대적으로 온전한 형태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수거 후 중고 의류로 재판매가 되지만, 폐섬유는 의류 '조각'으로 버려져 재활용되지 않고 일괄 소각된다. 이처럼 발생 경로와 처리 방식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폐기물이 구분 없이 하나의 통계로 합쳐져 '폐의류'로 집계되는 것이다.

정확한 의류 폐기물 통계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수치가 폐기물관리 정책 수립에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의류 폐기물이 지역별로 어디서, 어떤 경로로 발생하고, 수거된 이후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지, 또 그중 얼마나 매립·소각이 됐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는 감축 정책이나 재활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관련한 현행 조례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도내 의류 폐기물 관리와 통계 산출은 헌옷을 수거하는 민간업체와 폐섬유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신고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마저도 전자는 수거량 신고 의무가 없어, 실제 발생량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도내 의류 폐기물 발생량이 5천t 가까이 급감했다는 통계 결과 또한 실질적으로 의류 폐기물이 감소했다기보단, 불확실한 관리 체계 아래 신고가 누락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월 29일 환경부는 '의류 환경협의체' 출범과 함께 폐의류 통계관리시스템 개선 등 의류 재활용 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내 폐의류 재활용 및 통계 관리 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소연 대학생기자

덧붙이는 글 | 기소연 대학생기자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대학생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스쿨 뉴스플랫폼 한림미디어랩 The H에도 게재됩니다. (www.hallymmedi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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